업체는 어떻게 나뉘나

세 유형 비교

국내 증권사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감독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고객자산이 분리 보관되고,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문턱이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라 사전교육 이수나 모의거래 요건, 기본예탁금이 요구될 수 있고 증거금은 거래소 기준을 따릅니다. 대여계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턱입니다.

해외 브로커

해당 국가 감독기관에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그 나라 기준으로는 정식이지만, 국내 인가와는 별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국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분쟁이 생기면 해당 국가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언어와 비용 때문에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 등록 여부는 해당 국가 감독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업체가 제시하는 등록번호 이미지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무인가 대여업체

국내 인가 없이 계좌와 시스템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자입니다. 흔히 ‘대여업체’로 불리는 것이 이 유형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고, 예금자보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뿐이며, 상대가 사라지면 그마저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법적 쟁점은 대여계좌 법적 쟁점에서 조문 중심으로 다룹니다.

세 유형이 섞여 보이는 이유

실제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세 유형이 비슷한 화면과 비슷한 설명을 쓰기 때문입니다.

• 매매 프로그램은 시중 제품을 쓰는 경우가 많아 화면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 ‘해외 거래소 직접 연결’, ‘글로벌 파트너’ 같은 표현은 어느 유형이든 쓸 수 있습니다.
• 한국어 상담과 국내 계좌 입금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국내 인가 여부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아니라 조회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감독기관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지가 기준입니다.

차이는 언제 드러나는가

평상시에는 세 유형이 비슷해 보입니다. 화면도 비슷하고 응대도 비슷합니다. 차이는 특정 순간에만 나타납니다.

해외 브로커 등록은 어떻게 조회하나

“해외 정식 등록 업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어느 나라, 어느 기관, 등록번호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셋 다 답하지 못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2. 그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업체가 보내 준 이미지나 PDF가 아니라, 감독기관 사이트에서 등록번호로 검색해야 합니다.
3. 조회된 법인명이 실제 상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등록된 회사와 나를 응대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가 보고됩니다.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법

1. 파인에서 조회합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상호로 검색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합니다.
2. 조회되지 않으면 국내 인가가 없는 곳입니다. 해외 브로커라고 주장한다면 어느 나라 어느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3. 둘 다 확인되지 않으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 경우 어떤 보호도 없다는 전제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전체는 검증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