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시 대응 절차

1단계: 멈춘다

출금 조건으로 비용이나 추가 입금을 요구받고 있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피해 규모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 “조금만 더 넣으면 풀린다”는 안내에 응하지 않는다
• 세금 · 수수료 · 보증금 명목의 선입금에 응하지 않는다
• 손실 복구를 위한 추가 입금에 응하지 않는다
• 본인 명의 계좌나 신분증을 넘기지 않는다

2단계: 보존한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원본 파일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3단계: 신고한다

접수는 무료이며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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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

   전화 1332. 무인가 금융투자업 의심 사례를 접수합니다. 상대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분쟁조정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 자체는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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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접수합니다. 2단계에서 정리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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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은행

   송금 직후라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문의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효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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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민사 절차나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영역입니다. 신고를 먼저 하고 상담을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쓰나

1. 시간순으로 씁니다: 처음 접촉한 경위, 입금한 날짜와 금액, 문제가 발생한 시점.
2. 사실만 씁니다: 추측이나 감정 표현은 빼고, 확인 가능한 것만 적습니다.
3. 금액을 정확히 씁니다: 총 입금액, 출금받은 금액, 현재 미회수 금액.
4. 자료 목록을 붙입니다: 어떤 파일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한 줄씩 설명합니다.

지급정지는 언제 쓰나

송금한 직후라면 거래 은행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 시간이 핵심입니다. 자금이 이전되고 나면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 적용 요건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은행과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가 되더라도 그것이 곧 반환은 아닙니다. 이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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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와 배당

   접수된 사건이 담당 부서로 배정됩니다. 제출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이후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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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계좌 흐름과 통신 기록을 통해 상대를 특정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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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여부

   상대가 특정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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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형사와 별개로 반환을 구하려면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처벌이 이루어져도 자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수되지 않습니다.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 회수를 돕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
• 피해 사실을 공개 게시판에 상세히 쓰지 않는다: 유형 D의 표적이 된다
• 사용하던 계좌와 연락처의 노출 범위를 점검한다
• 다음에 확인할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정해 둔다

현실적인 한계

이 문서가 회수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알려진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가 특정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 자금이 이미 이전되었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 해외 법인이 관련되면 집행이 더 어려워집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