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

약속이 지켜지는지와 무관하게, 그런 말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을 만듭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개된 법령과 제도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먼저 결론

파생상품에서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은 성립할 수 없고, 인가 없이 그런 약속을 하며 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 쟁점을 만든다.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약속이다

해외선물은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손익이 달린 상품입니다.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지킬 생각이 없거나 다른 자금으로 메우겠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용자에게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 ·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무인가 사업자가 대여계좌를 제공하는 영업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11조가 인가 없는 영위를 금지하고 제444조가 벌칙을 둡니다.

여기에 수익 보장 표현이 더해지면 쟁점이 겹칩니다. 자세한 정리는 대여계좌 법적 쟁점에 있습니다.

역설적인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쪽이 규제를 받는 쪽이고, 자신 있게 보장을 말하는 쪽이 규제 밖에 있는 쪽입니다. 광고 문구의 확신에 찬 정도는 신뢰도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 경고 신호로 정리해 둔 항목입니다. 하나라도 보이면 진행을 멈추고 다시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FAQ

‘원금 보장’은 무조건 위법인가요?

표현 하나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가 없이 자금을 받으면서 원금 보전이나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쟁점이 되며, 실제 지켜지는지와 무관하게 문제가 됩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도 있지 않나요?

예금자보호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특정 상품에 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자가 약속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인가 사업자가 ‘보호된다’고 말하는 것은 제도와 무관한 주장입니다.

함께 읽기